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최저의 임금을 보장해준다는 것. 하한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결과까지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취업한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금액만 받을 것만을 보장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 인력풀만 충분하다면, 최저임금보다 가치가 있는 인력을 최저임금만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처음 최저임금이 도입됐을 때는 최저임금 설정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환상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보면, 최저임금은 일자리 보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의 도입은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라는 악영향을 두 가지나 가져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맡은 직무만을 수행하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지출하는 비용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무형의 것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임금이 단순하게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고정되고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하는 직원의 생산성도 기존과 동일한데, 그냥 정부에서 얼만큼 줘라!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가격을 올려서 조절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눈 앞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조금 더 넣고, 비용을 많이 올린다던지, 내용물을 많이 빼고, 비용을 조금 빼거나 유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욱 힘든 환경을 가져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신입들은 경험이 전무하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힘듭니다. 왜? 신입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하니까요.
내가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하고 싶다고 얘기한다한들, 그것은 불법입니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순 없죠. 따라서 신입들의 기회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더 흔한 일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구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근무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간도 있고, 중간중간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내가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 근무로 줄어들었다고해서 2시간을 추가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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