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보유액을 들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1억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 채무액이 15억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 대출자들이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위에 링크해드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요약정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상자 구분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각각 다른 지원내용을 받으실 수 있기에 이 포스팅에서는 부실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실차주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 혹은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까지 탕감되기 때문에 부분으로 변제를 신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 보유한 채무 전체를 조정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고, 새출발기금은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②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원금을 감면해주는만큼 심사 또한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함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④ 분할상환
기존에 본인이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되며,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⑤ 상환기간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며, 상환기간은 1~10년입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거치기간 /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이 들어가고 하루, 이틀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에서 선택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②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 : 기존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단일금리로 조정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적용되므로 여력이 있다면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분할상환
기존에 본인이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되며,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⑤ 상환기간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며, 상환기간은 1~10년입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거치기간 /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치기간동안에는 약정이자율이 적용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가 가능합니다.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이 들어가고 하루, 이틀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금액, 한도, 금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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