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떡밥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 월급이 줄어들까? 이지 않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수당부터 알아야겠네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 주에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월, 화, 수, 목, 금요일 주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입니다. 내가 일한 시간은 40시간인데, 여기 하루치인 8시간을 더해 48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때의 환경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본인의 월급을 내가 일한 시간 받은 임금, 주휴수당혜택으로 받은 임금을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월급은 월급이죠. 그런데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은 같은데 월급이 줄어들 것 같으니, 걱정하는 겁니다.
주휴수당 제외 월급
그럼 단순하게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내 월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인데요. 혹시 왜 209시간이지?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을 빼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09시간이라는 것은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인데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매달 35시간이 빠져서 174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33만원정도 덜 받게 되네요. 최저시급 기준이 이 정도이니까 다들 이것보다는 줄어드는 폭이 크시겠네요.
주휴수당 제외 가능성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바로 그 내용.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위의 경우처럼 월급이 폭삭 깎일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만 일을 처리한다면 AI가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소비는 변한 게 없는데, 제도가 바뀌었다고 급여만 일방적으로 줄어든다?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또 마냥 주휴수당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도 없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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